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0두9946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62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 2000년
2. 대법원 2000. 1. 18. 선고 97누16787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.(101),499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(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
3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2293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01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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